핸드폰보조금규제에 대한생각
규제 시작 전부터 판매자가 싸게 판다는데 대체 왜 막는지이해가 되지않았다.
사람들의 소비를 부축이는것과 비싸게 사는 누군가가 부당한 차별을 받는 문제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차피 사야할 사람은 사야한다. 그렇다면 그 사야할사람의입장이 되어보자
과거에는 매장이든 온라인이든 할원을 내려 계약이 되었다
지금은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각종 불법행위들이 생겨났다
대표적인것이 페이백이며 새로운폰 판매후 중고폰을 말도안되는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은 계약 당시가 아니라 일정시간이 흐른뒤에 돈을 받게 되게 때문에 먹튀같은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거성 모바일 사건이 있다.
그러면 아예 그런게 없는 상품을 사면 되느냐 라고 되물을수 있는데
국가에서 제한한 최대 27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90만원 짜리 단말을 63만원에 사느냐
적게는 10에서 크게는 40의 페이백을 받느냐의 차이인데
당연히 소비자로써는 후자에 갈 수밖에 없다.
법대로 63만원에 사는 사람은 말그대로 호갱이 되는것 밖에 안된다.
모두가 전자를 따른다고 하면 국가의 말대로 누군가는 비싸게 누군가는 싸게 사는 차별이 해결은 되겠지만
과연 업체들이 그렇게 할까?
절대 아니다.
이미 소비자들은 핸드폰 가격의 싼맛을 알아 버렸다.
그들에게 20-30만원으로 살수 있는 제품을 60-70 으로 사라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듣겠는가
엄청난 제제로 모두 같은 가격의 핸드폰을 판매한다면
직구가 대중성을 갖게 된 지금 많은 이들은 직구를 선택할지도 모른다. 그로인해 내수가 줄어드는건 당연하다.
참고로 국내 핸드폰 시장은 연간 2천만대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당 법을 유지할 필요가있을까?
법적 제약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회경로 및 암시장을 만들어 낸다.
청소년 게임 셧다운으로 인해 학생들은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아무런 가책없이 도용하고 있으며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지정된 곳에 있던 성매매 업소들이 사라지고
온갖 방법으로 변종 되어 이제 집계를할 수 조차 없다.
물론 성매매를 찬성하는 입장은 절대 아니다
다만 없앨수 없는 문제라면 그 문제가 물위로 들어나는것이 더 옳다고 본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본다.
소비를 부축인다는 국가의 말은 연말정산의 존재 자체로 부정할수 있을것 같다.
연말 정산이 무엇인가.
소득에 대한 세금이 과하게 부과되었다면 되돌려 받고 부족하게 부과 되었다면 추가로 낸다.
그런데 동일한 소득에 대해 소비가 다르면 다른 세금이 붙게 된다.
물론 틀리단건 아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들에 이미 세금이 붙어 있으니 말이다.
다만 말하고 싶은것은 이것 자체가 소비를 부축이는 행위라는 것이다.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해야할 세대들이 적절한 곳에 소비를 하는것을 뛰어 넘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소비를하고 있다.
저축을 통한 소득공제 아이템인 재형저축 조차 7년이라는 기간 덕분에 찬밥신세가 되었다.
이것은 국가가 세금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소비를 조장 하는 행위다.
규제에 대해 짧게 얘기하고 정리하도록 하자
좀 오버해서 설탕, 소금 규제가 생겨서 모든 음식점에서 법에서 정한 이상의 설탕과 소금을 넣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법적인 규제를 따르기 위해 설탕과 소금을 정해진 양만큼 넣어서 원하는 맛이 나지 않으면
대체 하기 위한 다른 식품을 첨가 할 수 밖에 없다. 그 식품중 일부는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물질로 인체에 해로울 수 도 있다.
(사실 이미 음료나 과자 등의 제품에서 이런일이 벌어지고있다)
그럼 다시 그 해당 화학 물질에 대한 제약을 해야하고 그들은 다른물질을 찾아 낼것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렇다.
규제, 규약을 통한 제약은 우회로를 만들어내고 그 우회로는 감시하기 쉽지 않다.
음지 사회를 만들어내어 사람들을 불법적인 곳으로 밀어 넣는 행동을 국가가 부축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느냐고 물을 수있겠다.
짧은 내 식견으로는 우선 2가지 방법이 떠오른다.
첫번째로 교육을 통한 예방이다.
성매매라던가 게임중독 같은 부분에있어서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하지마 라고 할게 아니라 대체 할 수있는것들도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단시간에 효과를 보는것이 아니다. 장기간 교육하며 그 사상이 뿌리 내리게 해야한다.
두번째로 양지화다.
존재 할 수 밖에 없는 마이너스적 요인이라면 그것을 양지화 하여 음지를 찾을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양지화 하게 된것은 수치화 할 수 있게 된다.
그 수치화 한것들을 통계를 구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 다른 방책들을 구상할 수있을것이다.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생각을 적다가
규제에 대한 얘기까지 벌려 놓아 다소 어수선하게 되었다.
규제 개혁이 힘있는 자들을 위함이 아닌 더 많은 이들을 위한것이 되면 좋겠다
